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발언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소상공인(경기도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의 호소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은행이 고금리로 영업해서는 안된다.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업계 운영에 대해서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금융권의 문제”라며 “이들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한 소상공인의 발언을 전한 데 이어 은행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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