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주요행사
맨위로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등록일 2024년12월12일 13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여서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검찰 기소로부터 약 5년만에 내려졌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국혁신당은 비례 순번상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넘길 방침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김언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자명 + 입금일자 입력 후 우리은행:1005-202-716486/투데이포커스로 입금해 주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2024-12-14 17:58:1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 위헌 (2024-12-08 17:51:09)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칼럼

투데이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스토리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