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국세 수입 부족 상황이 당분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