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인해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명이 사망했고 여기저기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가 하면 제때 전세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전세값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이제는 집값 급락과 전세값 하락으로 많은 이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집값 하락과 전세값 하락이 반드시 가진자들만의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 나라의 주택,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다.
집값, 부동산 하락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 붙어 있다.
이로인해 전세나 매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있다. 집을 내놔도 제때 나가지 않고 전세도 크게 내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사를 하려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진자(집주인)나 못가진자(세입자)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로인해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고 이삿집 업체가 파산하고 인테리어 업체 등 주변의 주택관련 업체들이 코로나 때나 IMF때 보다 더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주택경기 하강은 주택건설 시장에도 한파를 불러오고 있다.
주택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로인해 건설업체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집이 팔리고 전세가 나가야 이사도 갈 것이고 주변의 자영 업체들도 경기가 살아나 살아갈 수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게 올스톱이니 경제가 돌아갈리 만무하다.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규제는 가진자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싸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 고통은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금리인상)로 인해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 월세시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 현금이 없거나 어중간한 계층들(중산층, 하산층)만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금 없이 부동산에 투자(갭투자) 했거나 집을 넓혀 가려고 집 한채를 더 구입한 중산층 세대나 젊은층들이 고통의 중심에 서 있을 뿐이다.
집값이 터무니 없이 치솟는 것도 문제이지만 집값이 크게 추락하거나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인 시장 원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또한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때려 잡겠다고 내놓은 무분별한 규제정책들은 어쩌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강제 규제들이 많았다.
기존 집을 넓혀 가겠다고 한채를 구입 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이들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금융규제(3년간 금융대출 금지) 페널티를 받는가 하면 원하지도 않는 2주택자가 돼 부동산 종부세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 한참 벗어나는 여러가지 억지스럽게 도입한 규제들을 속히 풀어야만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온갖 규제를 다 동원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와서 집값이 하락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제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불안정한 계층들이 많아진다면 이 화살은 결국 정권(집권세력)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부산동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위적인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한다.
(투데이포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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