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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4곳 빼고 규제지역 대규모 해제

두 달만에 추가 해제,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등록일 2022년11월10일 09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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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이세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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