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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댓글조작 공모 유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등록일 2021년07월21일 10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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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아 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서 유죄, 2심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창원교도소(주거지 관할 교도소)에 수감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바 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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